교통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7월 1일부터 달라진 정책들

7월부터 달라진 정책들 (사진: pixbay 재편집)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6월 30일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한 책자를 살펴보면 많은 정책들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알아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알뜰교통카드 

 

교통카드 이용횟수가 월 최대 4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났다. 하루 출퇴근으로 왕복 2회 계산한다면 30일을 적립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1000원~48000원에서 15000원~660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립된다.

 

교통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사람의 경우 신한, 우리, 하나, 롯데등 11개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후불카드 모두 이용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정류장이나 역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때 내가 이동한 거리를 총 계산해서 20%와 카드사에서 10%를 포함하여

 

총 30%의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환급받거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출발에서 도착까지 목적지란?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을 열고 출발하기 버튼을 눌러준 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하기 버튼을 눌러주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내리는 거리를 목적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타고 내린 거리가 아니라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 혹은 사업장에 도착한 거리를 말한다. 한마디로 거리가 멀수록 이득인 거다.

 

 

신용카드로 영화표 구매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볼 때처럼 영화를 관람할 때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 가구 주택보유 고령부부 노후자금활용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 부부라면 이제 주택을 판 후에 가격이 낮은 저가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차액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보자.

 

단 주택을 양도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자. 그 자금은 노후 자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 중 60세 이상이 1명이라도 있어야 하며 납입 후 5년 내 다시 고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된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대환대출을 위해 은행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신용대출 정보가 7월부터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금융회사 앱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등 신용대출 정보가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이제 10억 원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등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한 번에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새 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 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이제부터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스토킹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주거와 의료,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며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도 실행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 내용을 참고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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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 특별지원 포함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추가로 포함된다.

 

9살부터 24세까지 비행, 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은둔형 청소년을 추가한 것이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던 내용에 이제부터 은둔형 청소년이 포함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혹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가 거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양육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됐던 한부모가족 자녀들도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원법 일부 개정안 시행

 

10월 19일부터 학원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유해 환경으로 인정되었던 PC방과 주류를 팔지 않는 휴게음식점 근처에서도 학원설립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이나 기타 법적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는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폐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해 비용을 받는 경우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과거 의료분쟁이 일어난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그대로 당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달라진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라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와 의료진 등 관계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 추후 범죄 수사,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과정에 사용된다. 

 

그 외에도 요양병원 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대상으로 의료 돌봄 방문 서비스도 강화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12개 지자체에서 7월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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