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90% 빚 탕감 청년 특례 1년 유예, 모르면 나만 손해

자영업자, 청년부채 90%탕감정책

 

내가 진 빚을 나라에서 갚아준다? 현재 빚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대박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 논란이 크다. "빚을 또박또박 이자며 갚아온 사람은 그럼 뭐냐?" 돈 빌려 쓰고 누가 앞으로 빚 갚냐?"라는 의견이 많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 지원금을 빌려쓴 돈은 1천조 원이 넘는다. 그동안 1년간은 이자만 내고 부담 없이 썼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특별한 수익이 없는 청년들은 당연히  부담이 되는 일이다.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의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무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발표했다.

 

그럼 과연 누가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부는 현재 대출자의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코로나로 손실보전금, 혹은 만기연장 등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빌려 쓴 돈이 일단 15억 원을 넘지 않은 자영업자로 90일 넘게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채자의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이거나 취약계층의 경우는 총부채의 90%까지 탕감받게 된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 제도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대상이 된다.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30~50% 정도 이자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번 정책의 대상자는 자영업자와 청년들 해당된다.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을 참고해야 한다.

 

청년 대상자는 신용등급 하위 20%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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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청년까지 포함

 

이 대상자들 중에서 가상화폐에 빚투 했던 청년들이 다수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실제 보고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정책이다. 여태까지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자기 빚을 자기가 갚아야지 왜 나라에서 갚아주냐?" "자기가 원해서 빚내서 투자한 건데 그걸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주느냐?"가 그 이유이다.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보완책 발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반발이 커지자 발표 이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 원금 감면 대상자 및 채무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 직종 등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대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 대출로 상환자가 많아 가계 대출도 포함했다.

●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했거나 개인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외한다는 는 내용이다. 

 

●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원금을 감면의 경우 부당 행위 차단을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원금 감면의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만 그 대상이 되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자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90일 미만의 부실이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

빚 탕감을 받기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등록하고 1년에서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또한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세부 기준이 노출될 경우 채무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할 우려 때문이다

 

 

지원금들 대상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들이다 보니 40대 이상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사람들의 공분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빚 탕감 정책마저도 자영업자와 청년들 위주로 부채가 많은 일반 직장인이나 중장년층들은 당연히 차별성과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청을 위한 상담 고객센터 운영

 

9월 1일부터 상담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10월 연휴가 끝난 4일부터 인터넷과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서 늦어도 2달 안에 해당자의 채무 조정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보면 빚 탕감 정책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안들이 많아 보인다.

 

 

영수증 버리지 말자. 9월 1일부터 복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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