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의식구조 나왔다.

소유진 출산 후 아이를 보고있는 모습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chosun)

 

통계청은 2021년 출산율 가능성이 높은 예상으로 0.82명을 전망했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가상 예상에서 출산율은 0.81명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인의 출산율은 결국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타나난 것이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더 악화한다면 내년 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 저 출산율 1위 대한민국

OECD 38개 회원국에 대한 2019년 출산율조사결과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었다.

 

198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74명으로 1명대에 처음 들어선 이후 2018년 0.98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결국 OECD 부동의 꼴찌가 됐다.

 

2021년 시도별 출산율 조사 결과 세종시가 1.28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은 0.63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출생아 감소 원인은 혼인 건수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 연령까지 높아져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다.

 

작년 한해 혼인 건수는 19만 2500건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2만 1000건 (9.8%) 감소했다. 또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2세에서 33.4세로 높아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높아져 

2021년 사망자 수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원인도 크지만 한 해 동안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1983년(6.4명)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감소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70%가 넘는 높은 생산인구비율을 갖고 있다.

 

일자리 하나를 놓고 청년들이 서로 경합하는 인구도 아직은 많다. 그렇다고 당장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임신으로 인한 생산성 인구비율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따져보면 출산율을 정말 높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이 모호해진다.

 

 

 

우리나라 출산율 연도별 비교표 (자료: 통계청)

 

0.8명 합계출산율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 도래

 

현재와 같이 0.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낮아진다면 우리 경제의 생산 인구비율도 지금의 37%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인구가 줄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출산율을 높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계산이다. 

 

생산자가 부족하니 출산은 미루게 되고 결국 낮은 생산 인구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는 계속 감소해 결국 축소지향적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점차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정부 인재가 있다면 현재 상황이 가장 출산을 장려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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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대학 갈수록 늘어

대학 가기 어렵다는 말은 이제 갈수록  옛날이야기로 들린다.

 

대학은 10년째 신입생 정원 못 채우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충원율은 대학당 평균 85%에 그쳐 국내 1개 대학당 모집정원 10명 중 8명을 모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올해 고등교육기관 426곳(일반대학 190곳·교육대학 10곳·전문대학 134곳·대학원대학 45곳·기타 47곳)의 신입생 충원율은 84.8%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10년 전인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7년 에는 88.6%로 낮아졌으며 해마다 그 감소폭이 늘어 대학은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다.

 

 

 

저출산에 문제 국민 의식구조 조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가소멸위기다’ 85.7%.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할 것’ 83.8%, 직접 지원하면 ‘출산하겠다’ 48.7%로 분석되었다.

 

통계청은 현재 간접지원 정책을 바꾸어 출생아 부모에게 지원금을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저출산이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가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정작 국민들보다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생산성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일까?

 

정부는 잘못된 출산 장려 정책의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출산에 관한 한 현실성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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