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 대상자 축소 재 조정 될 수 있다

65세 이상 받고 있는 기초연금,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겠다는 공약 영상이 올라오자 단박에 60만 회 이상 조회수가 올라갔다.

 

노후생활에 해당자라면 당연희 생활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므로 관심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관해 2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하나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이다.

 

30만 원의 기초연금자는 40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미세하게라도 감액해서 낮추겠다는 제안이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분과 비난이 일어났다.

 

내가 내고싶어서 낸 것도 아닌데 강제로 시행해놓고 내가 낸 돈을 기초연금자를 위해 감액한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필요한 재원 (자료: 한국보건 연구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시 필요한 재원

 

기초연금 10만원을 인상해 40만 원을 지불한다는 공약이 실행되면 재원이 얼마나 들까?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한국 보건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30만원 지급만 하더라도 2040년에는 70조 원이 필요하며 10만 원을 인상 시에는 9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이다.

 

불과 18년 뒤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으로만 10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문제는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며 세금을 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다.

 

멀리 가지 말고 2030년으로 추정해보자.

 

현재 지급되는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 37조 원의 비용이 40만 원으로 인상 시에는 연 49조 3천억이 필요하다, 쉽게 50조 원이 든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강제로 냈던 국민연금을 노후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매달 지불한다?.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것이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부분에 대해 바로 위에 언급한 내용들로 인해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타협점으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조건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상자 변경 가능성 제안사항 (자료: 윤석명 연구위원)

 

기초연금 지불 대상자의 조정 가능성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액에 대해 금액을 10만 원 인상분에서 재 조정을 하거나 1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종전에 지불 대상자를 낮추어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는 막대한 재원의 소요 대비 노인 빈곤율 개선에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사용된 금액은 2020년 기준 17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노인 빈곤율을 45%에서 39%로 6% 낮추는 데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는 하위 70%라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 당초 정책에서 목표한 바에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하위 70%에 지불되는 기초연금을 대상 인원을 줄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늘리자는 것이다.

 

 

반응형

하위 70%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위 50%로 축소

윤석명 보고서는 하위 70%에 주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위 50%로 낮 출경 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원 중 절반만 기초연금을 주게 된다는 계산이다,  

고령자 중 하위 50%~70%의 경우 젊은 층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하위 70%에서 좀 더 재산 규정과 수익 규정을 살펴 대상자를 줄이고 하위 5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40만 원으로 올리는 이번 인상에서도 하위 20%에 국한에서 적용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40만 원으로 인상 지불에 따른 재원 소모는 2030년에 무려 100조 원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키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발표에 관심 집중

윤석명 연구위원의 제안과 같이 하위 50% 이하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지불한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 변경할 경우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철마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의 대상이 되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월 30~40만 원으로 기초연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70% 대상보다 제한된 인원으로 변경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혹은 하위 70% 전체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올리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2022년 현재 시행제도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에 월 288만 원 이하에만 기초연금을 수령 대상자가 된다.

 

"아마도 정부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다시 계산을 할 것이며 결국 전체 지불보다는 일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득기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이더라도 향후 정부 방안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