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불법대출로 몰린다. 금리 400%넘어

기도하는 아이 (google 재편집)

 

인터넷 커뮤니티에 웃지 못할 애피소드가 올라왔다. 7살짜리 딸이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한다.

 

"하느님 제발 저 아저씨 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아빠가 저 사람 얼굴만 보면 한숨을 쉬고 술만 마셔요" 라고...

 

 

난방비 폭탄에 이어 택시야 요금이 올라도 타고 다닐 엄두도 못 내지만 지하철, 버스요금까지 물가 줄줄이 인상되며 저신용자들의 경우

 

급전 3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업체로 몰리고 있다. 그것도 연 400%가 넘는 이자를 물면서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공공요금은 모조리 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가스 공사 사장 , 한국 난방공사 사장 모두 낙하산 인사들이며 그들의 계산은 간단하다. "적자 난 것을 서민들 주머니로 채우면 된다"이다

 

먹고살아야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내몰리고 상황, 이런 일로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다. 

 

시중 은행들은 고금리 덕에 사상 최대의 엄청난 수익을 올려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시중은행들 비난 쏟아져

 

이 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불과 2주 만에 서로 경쟁하듯 금리를 6%대로 내리고 있는데 말이 6% 이지 6.9% 등 여전히 7%대이다.

 

그것도 신용도 900점대 상위자들에게 속한 내용이지 실상 500점대의 경우 아예 대출조차 안 해주는 곳이 허다하다.

 

은행 문턱이 이렇게 높으니 저수익, 저신용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행에서 대출은 상상조차 힘든 일인데 제2금융권에 대부업계까지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 개인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소액대출 평균이자율 년 400% 넘어

 

갈길을 잃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그것도 300만 원 대의 소액대출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미등록된 불법사채 대부업들의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27.9%의  20배 수준인 연 4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신바람이 났다.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피해는 결국 높은 연체율 덫에 갇히고 만다.

 

그들의 최후 보루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 고금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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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출금액 382만 원

 

1월 30일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414%?라는 혀가 내둘러지는 이자율로 집계됐다.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었는데 대부분이 생활비이며 빌려 쓴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 한 달이다.

 

대출 유형을 살펴보면 거의가 급전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26건이었다.

 

일수나 담보의 경우 0.01%도 안 되는 것은 수익자체가 없으니 하루하루 나눠 갚기나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불법인 것을 알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나마도 빌릴 수 있다면 달리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현저히 생활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사람들 중에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28%인데 이것은 불과 3개월 전인 9월 0.23%보다 0.05% 포인트 올랐으며

 

개인사업자들의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대비 0.06% 포인트 상승한 것만 보아도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연말쯤 대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효과 있을까?

 

저신용자, 저소득자에게 위기론이 속출하자 금용당국은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비참한 진행방식에 입에서 욕이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종사자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한 달 생활하라고 해보자. 300만원을 한달 빌려 쓰고 주는 이자가 100만 원이다.

 

급전 쓴 사람들에게 한 달 이자 지원해 준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느님 제발 저 아저씨 좀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아빠가 저 사람 얼굴만 보면 한숨을 쉬고 술만 마셔요" 라는 말은 현실을 대변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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