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3월 대출 실시

대출 벽보 ( 사진: mbc 캡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금리까지 치솟아 오르자 가장 먼저 고충을 받는 사람들은 저신용자들로 소액대출 길 마저 막혀 버렸다.

돌려막기 조차 길이 막혀버린 신용등급 10%대 저신용자들은 최근 1위로 알려진 대부업체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재래시장 정책자금 도은 물론 서민금융, 온라인 햇살론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자금도  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다.

더더욱 한파가 몰아치는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는 오르고 통신요금조차 못내 전화까지 끊길 위기에 처 한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자상승에 막혀버린 대출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돈 좀 굴린다는 큰 손 쩐주들의 자금이 사금융시장 즉 대부업계에서는 넘쳐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쩐주들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부담이 커져 사실상 대부업체는 수익성 없는 대출을 할 이유가 없다.

어찌 보면 무능한 정부가 500만에 달하는 저신용자들을 최악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일자리가 부족해 수입은 줄고 당장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카드 돌려 막기까지 막히면 결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대부업 법은 현행법상 금리를 최대 연 27.9% 제한하고 있으니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곳뿐이다.

서민금융, 햇살론 취급중단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재 2 금융권인저축은행, 캐피털,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10여 곳의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대출중단 상품에는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도 포함된 것인데...

경기복지재단등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저 신용자들에게 신용이 없어도 소액을 무이자나 최저 금리로 빌려주는 단체까지

갈 곳이 없어진 저신용자들의 안타까운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대출을 해왔던 A단체 담당자는 "작년에 저신용자들을 위해 980여 명에게 이자 없이 총 4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금액은 그 전년도와 비교할 때 32%나 늘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담당자는 "요즘은 하루에도 매일같이 대여섯 건씩 도움을 요청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겨우 한두 건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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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긴급소액대출 확대

과연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위기론이 확산되자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연체 등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총 공급 예산은 약 1000억 원으로 대략 10만 명 정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라야 3월부터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 수준이다.

금융위 담당자는 "40여만 원을 빌리기 위해 고금리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어 긴급 소액대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금융계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40만 원이 껌값 아닌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 얄밉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토록 잘 알고 있다면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면 될 것을 왜 10만 명 밖에 도움이 안 되게 책정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시중은행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자 수익이 늘어 40대까지 조기 퇴직자를 뽑고 3년 치 봉급을 지불하고 있는데 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용점수가 하위 10% 미만인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공급 예산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9월 말 한정 출시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1000억 원 넘게 신청자가 몰려 당초 목표 600억원를 한방에 끝내버렸다.

따라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28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귀신들은 다 뭐 하나 모르겠다. 밤 낮 없이 사리사욕에 쩌들어 싸움만 하는 정치권, 예산 남았다고 해외 원정 나가는 시 도 의원들 왜 안 잡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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