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탈자 늘며 '흔들' 나도 탈퇴해야 하나?

달라진 건강보험 적용기준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국민연금 이탈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게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은 소득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이 2천만 원이상으로 대폭 줄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피부양 자격상실자 중 13만명이 공적연금 수령자

 

연 소득 1400만원 차이가 무려 27만 명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이다.

 

자격을 잃은 27만명 중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탈락한 사람이 거의 절반인 13만 명이 된다.

 

평생을 반 강제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이다. 노후를 위해 그동안 참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돈 되돌려 받는데 소득이라니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찌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월 166만 7600원이 넘어야 연 소득 2천만 원에 해당된다. 실제 이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탈락자 13만 명을 살펴보면 거의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다. 문제는 여기에 또 재산 요건까지 포함된다.

 

내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에서 9억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1천만 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84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국민연금 84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연금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1년 먼저 받게 되면 6% 포인트씩 깎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치인 5년을 먼저 타게 되는 경우 본인이 받을 국민연금의 70%밖에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먼저 받으면 이득이다?

 

요즘과 같이 수명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월 100만 원 받아야 할 것을 70만 원 밖에 못 받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해마다 줄어 2021년 기준 4000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늘기 시작하더니 올 연말 경에는 두배에 이르는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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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연령은 60세까지이다. 그런데 60세가 넘어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2만 명에 달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탈퇴가 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국민연금을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으며 과거에 미납했던 금액을 납부한 것이다.

 

한마디로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크게 줄고 있다.

 

이같이 탈퇴 현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료 2단계 개선 방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병원 진료가 줄어들면서 흑자였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결국 2028년에는 그동안 누적해 모아 두었던 적립금을 모두 쓰고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아 현재의 건강보험료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기초연금 인상 부분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30만 750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는 것이 국민연금을 더욱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 최금옥 연구원이 여론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를 경우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겠는가?"의 질문에서 국민연금 납부자 33%가 탈퇴하겠다. 고 답변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납부하는 것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9만 원씩 깎인다면 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이탈 막아야 할 것

 

건보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 소득을 50%만 보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모두 소득으로 본다.

 

기준이 모호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켜 주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며 기초연금 인상 문제도 정치권 이슈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방법, 절대 하면 안되는 금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