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방법, 절대 하면 안되는 금기사항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방법

2022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 선정기준액이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은 18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288만 원이다.

 

위의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익 등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월 103만 원을 외에 추가로 30%를

공제받게 된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은 총소득 평가금액에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계산법

 

근로 소득으로  매월 203만 원을받는경우 2,030,000원 -1,030,000원=100만 원 x 30%= 평균 소득액은 70만 원으로 평가된다. 

 

본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매달 90만 원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평균소득액을 더해주면 합계액이 160만 원으로 재산만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개인 소득액을 모두 합쳐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의 재산이 얼마일때 가능한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것만 계산한다. 자녀와 함께 살던 공동 부부 명의로 등록되었던 등록된 사람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 재산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주었다면 보증금이나 개인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며 기본 재산 평가액에서 1억 3400만 원을 공제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부채가 있다면 이것 역시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기타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는 평가금액에 0.0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키면 된다.

 

[보유주택-1억3500만원] + [금융자산-2000만원 공제-부채]+[회원권, 승용차]x 0.04÷ 12개월 =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의 경우 총합계 금액이 6억 7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높더라도 부채가 있는 경우 그것을 공제해서 계산하면 된다.

 

부부의 경우는 일반 재산의 경우 10억에서 100만 원을 뺀 9억 90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적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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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만 65세가 되면 본인 생일 한 달 전에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는다.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한달전에 신청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 신청해 보자. 물가 상승률이 감안되어 작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시 하면  절대 안되는 금기사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액과 기간이 있다.

 

따라서 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을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혼자 사는 경우 209만 원, 부부의 경우 월 256만 원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내가 1억을 자식에게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매달 209만 원을 차감해 4년이 지나야 소진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는 증여 재산에 대해 결국 본인 재산으로 인정해 기초연금 신청해도 탈락하게 된다.

 

 

 

현금인출로 금융자산을 줄이는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 시 소명이 필요하다. 소명이 되지 않는 인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자산 확인을 위해 은행 거래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자.

 

명의 대여해주지 말 것

 

자녀나 혹은 친구를 돕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통장 거래내역이 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공동 명의를 하는경우 3000cc 이상 차량은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며 대부분이 탈락하는 사유가 된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기초연금을 준비한다면 신청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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