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기하면 안된다. 기초연금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 예산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을 307,000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불만이 크다.

 

안 내도 받는데 왜 국민연금을 왜 내냐?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 번 봉급에서 노후를 위해 매월 납부한 돈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개인이 단 한 푼 부담 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원 정도인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 시 부부의 경우 64만 원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 평균 금액을 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규정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이럴 거면  왜 국민연금을 납부하냐? 납부한 사람만 바보 아니냐? "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독가구 180만 원과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 금  모두 받는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1250원 미만인 경우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경우는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초연금 지급액이 커질수록 국민연금 납부에 불만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에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납부 금액을 최소로 하거나 차라리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 기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30%가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기초연금 제도는 조세를 근거로 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 채무가 늘거나 조세정책이 달라질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제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돈이기에 평생 준다는 보장이 없다. 여 야가 합의하에 기초연금 제도를 폐기하자 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여 야의 합의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자"라고 합의하면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다르다. 정부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이 납부한 돈을 줄일 수 없다.

 

기초연금이 평생 지불받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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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내가 65세가 되면 무조건 정부가 알아서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수령 대상이지만 못 받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 한 달 전에 본인이 직접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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