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공단 (사진: ajunews)

 

국민연금 지사 사무실에 가보면 프랭카드가 거대하게 붙어있다. "국민의 편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헌신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

 

A씨 부부는 딸이 사고로 사망하자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 딸이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유족연금에 대한 안내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딸이 납입한 연금에 대해 유족이 수령할 경우 전체 202,000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 각 지불되는 금액은 10만 3000원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수령할 부모가 연금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1인당 수령액의 30%로 지급예상 금액이 3만 원 정도를 받게된다는 이야기다.

 

망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수령이 가능하다.

 

A씨 부부는 망자가 남긴 채무 상환금이나 주변정리를 위해 납입한 연금을 수령해 처리하고자 했던터라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다고 한다.

 

 

 

국민연금 납입자 들은 모르는 복잡한 계산법

 

A씨는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기초 연금 307,000원을 수령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망자의 어머니는 연금을 수령 중이었으니 3만 원을 수령한다지만 아버지는 연금수령액이 없어 10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연금 수령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경우는 또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시에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맡다보니 대부분이 사망 시 연금 수령자를 어머니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경우는 아버지가 유족연금을 수령 대상자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외조항이 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딸이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위해 헌신한 근거나 도움을 주었던 내용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목적에 부합하여 수령이 가능하니 근거를 제출하라는 말이었다.

 

A씨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 암보험을 20년간 매월 57,024원 을 납부해 왔던 터라 거래은행에서 통장거래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9월 부터 기초연금에 포함되어 나올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A 씨는 약속과 달리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유인즉 담당자가 서류를 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망자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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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영목적이 무엇일까?

 

국민 연금의 운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의 GDP는 10위인데 14위인 캐나다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한 65세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651불 (한화 910,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한마디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초생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매월 고액의 봉급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임원에게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마도 껌값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망자가 어머니에게는 43,808원을, 아버지는 57,024원 을 20년간이나 납부해왔던 금액도 부모를 위해 도움을 준것이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기초생활 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고령의 노인들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연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금액인 것이다.

 

 

그에게 묻고싶다. 30만 7000원으로 한 달만 생활해 보라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 프랭카드에 가식적 발언 명시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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