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력 가해자 준 강간 치사죄 송치, 신상 공개

안하대 전기 공학과 여대생 성폭행 가해자 김진송군의 중학교시절 (사진:  google)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22일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김진송 군을 살인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앞으로 기소 단계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상황은 뒤바뀔 수 도 있을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 준강간 치사 혐으로 구속된 인하대 전기공학과 1학년 김진송 (20)군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살아있었는데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사건의 경위

 

가해자 김진송 군은 지난 피해 여학생과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기말시험이 끝난 후 학교 캠퍼스 내 한 단과 대학 건물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그녀가 너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새벽 3시 30분쯤 나체로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여학생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당일 오전 7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오랫동안 현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가해자 김 군이 살리려고 빠른 조치를 했다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에 관한 뜨거운 논쟁

 

여학생 스스로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투신한 것인지, 남학생이 뒤에서 밀어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매우 분분하다.

 

경찰은 고의가 아니라는 것으로 1차 보고 있으나 사망한 여학생의 바지와 소지품들이 주변 화장실에 버린 것을 확인되면서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무력으로 밀었다면 치사죄가 살인죄로 뒤바뀔 수 있다.

 

 

가해자 김진송의 이력

 

가해자 김진송 군은 광주 성덕중학교와 장덕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학생이다. 부모님은 광주에서 교사로 근무 중으로 가정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살고 있는 곳은 현재 광주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김진송 군은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부에서 활동할 정도로 평소 운동을 즐겼으며 대학에 들어가서는 스노보드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매우 정의로운 편이 었으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하대 공간에 임시마련된 피해여학생의 빈소에는 많은 학생들이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

 

성폭력 피해 하루 평균 86건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성폭력 통계를 보면 하루평균 86건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2010년 2만 375건 보다 1.5배가 늘어난 3만 1,39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사범으로  같은 해 검거된 인원은 3만 3천717명이었으며 , 재범 울은 2,133명 명인  6.3%로 나타나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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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시작되며 많은 유명인사들 연루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가성 폭력에 대한 법집행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범죄 의식구조

 

성 범죄자라고 얼굴에 쓰여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던 그 누구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성 범죄자가 되고 만다.  

 

평범하고 어린 청년이 일순간 성범죄자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찹찹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된다.

 

누구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성교육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한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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