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에 울화통 터뜨리는 국민연금 수령자들, 해법은?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30만 7500원에서 32만190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 가구는 20%가 경감되어서 5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민들의 원성이 또다시 높아졌다.

 

A 씨는 "노후를 위해 15년간이나 꾸준히 불입했던 국민연금이 55만 원을 받느니 차라리 기초연금을 받지 누가 연금을 내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가구형태	소득수준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비고사항
단독	하위 70%	197만원 이하	321,900원	인상
부부		315만원 이하	515,000원	20% 감소

2023년 기초연금 소득대비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수령액은 줄어들고 돈 한 푼 안 낸 기초연금은 해마다 수령액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하다.

 

또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관련 규정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나마 기초연금 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니 국민연금을 납부자만 바보 된 기분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정리되지 않는다면 평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커질 것인데...

 

2020년 체납사업장의 누적 체납액은 1조 3천22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배나 증가했으며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누적 체납액은 2조 3천43억 원이다

 

한눈에 딱 봐도 올해 연말까지 체납액은 전년대비 2배에 가깝게 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결국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이 연체가 사업중단, 실직 등, 납부 예외자로 이동해 버릴게 뻔하다.

 

 

도대체 왜 이런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자를 줄이고 생활 빈곤 취약자에게 더 지급하라는 OECD 사무국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중위소득자 들로 여유 있는 노인들이 생활이 빈곤한 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며

 

"기초연금이 OECD 기준 월 58만 원층 노인들에게 엄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하고 정부 예산을 국민연금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산하 기관이 절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해결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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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철 표 얻는 공약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윤 통도 선거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을 약속했다.

 

만약 10만 원을 인상할 경우 추정예산은 연간 8조 8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이야 어찌 되었던 일단 표를 얻고 보자 식이다.

 

선진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척도가 바로 복지로 살기좋은 행복지수이다.

올해 1위 국가는 핀란드이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권에서 캐나다 15위와 미국 16위로 꼽힌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어느 정도 순위 일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6위로 순위가 높은 나라는 대만이며 일본 54위, 한국은 59위, 중국은 72위였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이며 노인 빈곤 1위로 하루에만 10명 꼴로 고독사가 하는 나라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다. 

 

어찌 보면 세월이 갈수록 나이 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대안 과연 얼마나 해법을 내놓을까?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아 지자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안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집계 결과가 내년 3월경에 발표 예정으로 집계결과를 근거로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매번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오죽하면 우스개 소리로 정부 계획 반대로 해라고 할까?

 

부자에게 천문학 적 세금을 감세해주고 서민들의 복지는 24조에서 16조로 8조나 축소하는 정책을 보면 자살률 1위라는 답이 보이는 듯하다.

 

지지율 40%로 5개월 만에 상승했다고 언론에서는 떠든다. 그 말을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우리 정말 정말 지도자 잘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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