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터 복지제도 달라진다. 0세 자녀 부모 월 70만 원 급여 지급, 청년, 국민취업제도, 기초연금

달라지는 복지제도 영유아, 군인급여등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예산중에서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이 무려 226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새롭게 확대된 지원금에 지급 제도에 대해 연령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알아보자.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내용은 특정인만이 지급대상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제각기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면 그들은 큰 도움에 당신의 지혜로움을 다시한번 찬사를 보낼 것이다.

 

 

 

영유아 양육비 매월 확대 지원 

 

해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모두 갈아치우며 사회 전분야에서 초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해 팔 벋고 나섰다.

 

양육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정부에서 봉급을 지원받게 된다. 

 

양육 부담 지원금을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1세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그럼 쌍둥이를 낳은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 2배를 준다.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부모 급여를 아이 한 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2024년에는 더 늘어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 자녀에게는 월 50만 원을 확대 지급한다.

 

 '23년에 쌍둥이를 낳은 가정의 경우 월 140만 원이지만 ;24년에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올해 태어난 아이는 해당이 안 되나? 아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도록 하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춤형 지원 확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제도의 확대한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으로 상향 추가 지원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며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반응형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도약 계좌는 본인이 5년간 월 40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5년 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라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대상이 된다. 이번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 306만 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청년 저축 통장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서 혜택을 챙기도록 하자.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으로 시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수당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연평균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병 봉급을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지금까지 군대 생활은 국가를 위한 의무 복무였으나 군생활도 이제 급여를 받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에서 '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월 60~90만 원이 지원되도록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조기 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 현행 50만 원의 취업성공 지원금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에서 12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4.7% 확대 

 

기존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30만 7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훈 급여를 역대 최대 폭인 5.5% 인상하여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대비 무려 5.47%나 인상한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 4인 기준 월 최대 154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가 인상되면 월 162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 지원비도 약 23%나 인상된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더 혜택을 늘린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확대된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 바뀌어 확대되는 정부의 지원제도의 핵심 줄기 변경 내용이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표 예정에 있다.

 

발표되는 즉시 추가로 상세한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9월5일 부터 전국민 복지혜택 지원금 모두 알려준다. 복지로 서비스

 

구직포기 청년이 구직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부담 채무 조정

 

챙겨 받으세요. 매월 교통비 5만원 지원, 알뜰 교통카드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