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약물투약 운전사고 보험처리 안돼 사고 나면 알거지 된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후에도 버젓이 활동하는 연예인들 김새론 과 조형기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되어 사고 후에도 사실 상 큰 피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반복적인 사고를 저지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서울 감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되었다.

 

주변일대 57곳이 전기가 끊겨 피해를 보았으며 긴급복구 3시간이 지나 처리되었는데 김새론 씨는 변압기 파손 피해액으로 2천만 원 가량이 고지되었다.

 

 

배우 김새론씨는 보험 처리로 자신이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은 2000만 원의 1/4 액수인  500만 원으로 해결된 것이다.

 

조형기는 음주운전으로 32세 나점례씨를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도 모자라 뺑소니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7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이토록 엽기적인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석방 조치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보험금 지불금지

 

하지만 이제 7월 28일부터는음주운전, 뺑소니, 약물 투약, 마약을 투여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

문제는 이 같은 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제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피해액 전부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들이 벌인 사고는 과실 자체가 악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며 대부분 이 같은 운전자의 사고 발생은 피해 규모도 큰만큼 운전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벌인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인 피해로 타격을 주고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유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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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피해보상 규정

현행 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사고 유발 시 피해자의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개인 피해는 최대 1천만 원, 대물 피해의 경우 5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해결되었다. 

 

또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최고 1억 6천500만 원을 내면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보상금이 기존보다 15배 이상 높아져 사망자의 경우 1명당 1억 5천만 원과 대물 피해자에게는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달라진 법이 시행되면 사고 처리 보상 부담금은 9억 원이 넘게 된다.

 

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게 다쳤다거나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사고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동안 벌어 모았던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치르고도 1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재범률은 18%에 달한다.

 

 

뺑소니 운전자. 마약 복용, 약물 투약과 같은  운전 사고도 재산탕진으로 알거지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잠적했던 조형기 복귀에 내티즌들 싸늘한 시선

 

 

7월12일 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13개 항목 추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