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무원 축소 부처통폐합 발표예정

공무원 초 비상, 엄청난 파장 예상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수와 정부 각 부처의 수를 줄여 작은 정부로 끌고 간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권 사상 최대로 늘어난 공무원 인원을 대폭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10명중 7~8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만큼 퇴직금 연금 그 어떤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많은 사람들과 현직의 공무원들의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공무원 인원수 줄인다

 

다음주중 확정 개편안 발표 예정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와 공무원수를 줄이는데 모두들 공감한다”며 “윤석열의 새로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개편은 "공무원들이 철밥통 개념으로 밥그릇만 지키는 건 안된다"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 공무원수를 줄인 이 후 14년 만이다.

 

인원은 줄이되 효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원에서 퇴직자 수에 비해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며  현재의 부처수를 줄이고 일부의 업무를 민간조직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949년 무궁화 상징 정부 심볼이미지가 2015년 3월 통합심볼로 바뀐모습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수 역대 최다 

 

행안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가장 줄었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왔었던 1998년에 4만 7425명이었다.

 

이후 10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었다. 그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인 113만 1796명이다.


정부의 각 부처 조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크게 불어난 18부 5처 18청의 부처 조직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도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권익위원회 등 개편을 통해 중복적인 기능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부처 간유 사한 업무로 인해  서민들도 혼돈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3개 부처의 업무가 유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개편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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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개편안 100% 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 인수가 끝난 뒤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여성 가족부와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공방이 한창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두 당의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으로 민주당이 62석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새 정부가 큰 틀의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100%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결국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특임교수이자 인사혁신 처장이었던 이근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