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와 영업시간 철폐 시점

윤 당선인이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을 찾아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Joongang)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대선 공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불계획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주중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방역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지원금 지급시기 조율중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기 지급을 위해선 현 정부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비특위 위원장을 겸직할 예정이며 조만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즉시 피해 지원금 지불 공약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올 예산 607조 원 중 절반은 복지와 공무원 월급 등 의무 지출에 이미 예정된 상태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만약 현상황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정부 인수 후 국채 발행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3차 방역지원금 언제쯤 지불이 가능할까?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9조 6000억 원을 사용했다.

 

향후 600만 원씩을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지난번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한 예산이 필요하며 각종 손실 보상과 관련한 추가 지원 금액을 포함 시 약 20조 원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인 4월 중이며 늦어도 5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는 지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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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철폐 예상 시점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지불시기도 기대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철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업제한 정책 규제로 지칠 만큼의 힘든 과정을 겪어온 터라 무엇보다 시급하고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 방역대책본부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을 철폐한 후 상황을 지켜보며 재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윤 당선인은 거리두기 방역보다 일상 회복을 우선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부터는 바로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