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돼, 도심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신동, 상도동, 신림동 등 약 2만 5천가구에 대해 그간 묶여있던 6대 규제 완화하고 21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재개발로 집값 안정에 도움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개발이 묶여있어 서울에 살면서도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에서 살아왔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손 들어 환영할 일이 생긴 것이다,
28일 서울시는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종로구 창신동 53번지 일대와 숭인동 56번지 일대, 구로구 가리봉 2구역, 동작구 상도 14구역, 관악구 신림 7구역 등 21곳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 초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23년 부터 정비구역을 구체적으로 확정 내용에 대해 순차 지정한다고 밝히며
신속 통합기획이 확정 진행될 경우 정비구역 진행에 걸리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2만 5천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공모에는 24개 자치구( 서초구 제외)에서 102곳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남구, 광진구, 중구를 제외한 21곳을 선정했다.
단 공모에 탈락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공 재개발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했으며 심사적용에는 법적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지역의 노후정도, 정량적 평가 등을 점수화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비정상일 만큼 급등한 원인이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을 문제점으로 보고 신속 통합기획을 추진한 것이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재개발이 촉진되면 공급 물량 확대와 중 장기적으로는 상위 계층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 상황이 불가피하며 이것을 두려워 시행을 또 미룬다면 결국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에서도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은 노후 지역으로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지역으로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안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지정된 지역들이 재개발이 묶이면서 서울 대도시권의 토지 이용 효율화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다미로 도심에 인력편중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곳이 서울지역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북한 지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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