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설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한달남짓 남은 6월 30일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면 대출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상환은 쉽지 않다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2년 말 기준 1,867조 원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량 (GDP)의 104.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중 저신용자 62% 대출금 지연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에서 발생한 지연 배상금이 670만 건이며
금액으로는 460억 원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62% 중저신용자로 주택담보대출 지연 배상금 납부액이 286억 원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당시 중저 신용자들이 영끌까지 해가며 무리하게 대출로 주택을 장만했으나 고금리와 물가인상,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 대출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지연 특히 두드러져
일반은행에 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등 인터넷 은행의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증가 폭이 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5만 1천 건이었던 인터넷 은행의 한 달 미만 지연 배상금 건수는 1년 반 만에 60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금액도 7억 7천만 원으로 6배 증가했다.
중 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이 8% 정도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들의 지연 배상금이 무러 39%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은 향후 경기 침체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염려되는 가운데 차주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을 제때 처리 못해
그 건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 6월 30일
엎친데 덮친 격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2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기가 2023년 6월 30일이라는 것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 금융 지원 상환 기간이 종료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상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023년 1분기 말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총 대출 잔액은 1,023조 원으로 이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구제 특별 대출 잔액은
108조 2,810억 원으로, 총 대출 잔액의 106.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도 평가에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 37.0%로, 전년 동기 1.7% 증가했다.
이 정도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러한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신용위험도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결국 대출금 만기 시 연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 뻔하다.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한국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대출금 연체율이 올해는 2.5%, 내년인 2024년 3.0%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당시 연체율(1.1%)의 2~3배 수준이다.
요약해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결국 또다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연장을 되풀이 외에 근본적 치유책은 없다.
위기에 대비할 준비
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대비해야 한다.
1. 부채를 줄인다. 부채를 줄이면 대출금 연체 위험이 줄어든다.
2. 예산을 세우고 지키면 지출을 통제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여유가 있을 때는 만약을 대비한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
4. 평소 신용 점수를 관리한다. 신용 점수를 관리하면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5. 경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경제에 대한 정보에 수시로 관심을 갖고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6.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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