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정부에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달라'라며 정부에 애걸과 동시 반 압력을 넣고 있다.
건설사들을 대변하는 협회가 지난주 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며 경제 위기론을 언급하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에서 판매 조건부로 먼저 사들인 다음에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사 달라.
분양가 대비 75% 수준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인데...막말로 분양가 잔뜩 올려놓고 25%깍아 준다는 말?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LH 뿌리뽑아야
불과 2년 전 한국토지공사(LH) 부정부패로 적발된 23건의 내용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3급(9명)이었으며 4급(8명), 2급(3명), 6급(2명)등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요직 간부들이 앞장 서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금품수수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봉분을 샀다,
잊혀질 만한 시기가 또다시 도래된 탓인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가 15%까지 할인행사를 했는데도 안 팔리는 물건을 12% 할인된 가격으로 최근 LH에서 일부를 사들였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비싸게 산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자...
LH는 "이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용으로 절차에 따라서 매입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번 진행을 맡아 매입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를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 구린 냄새가 또 다시 진동하니 꼭 확인해 봐야 할것같다.
장관까지 쓴소리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sns에 "만약에 이게 내 돈이었다면 그 돈 주고는 내가 절대 사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LH 감사를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건설사들이 정부에 손을 내미는 태도에 대해 왜 매번 이것을 다 받아줘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BS 박찬영 해설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은 건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위기 겪을 때 정부가 물품을 다 사줬냐?"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들이 위기에 문을 닫는다고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옷이나 신발 안 사준다."라며 논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큰돈을 들여서 사준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자.
과거 정부 아파트 매입 사례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에 육박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는 안을 발표했는데
조건은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감정가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참고적으로 감정가란 실제 분양가격 보다 평균 20% 정도 낮은 금액인데 그보다 20%를 더 낮춘 조건이라면 사주겠다는 조건인 것이었다,
지금의 LH에서 매입한 조건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
당시에도 이런 조건이다 보니 건설사들과 정부의 가격 조율 차이로 난항을 겪었으며 미미해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조건이 달라졌다.
건설사들이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해준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기준은 다소 엄격했다.
무조건 사준 게 아니라 더 싼 가격을 제시한 것을 먼저 사주겠다며 건설사들의 경쟁을 부축였던 것이다.
2008년 정부에서 사들인 1만 3천 가구는 분양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이었으며 2010년에 사들일 때도 분양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이었다.
분양가격의 50%는 절반이나 떨어진 매우 낮은 가격 이었만 국민들은 정부에게 잘못된 정책으로 도덕적 해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최대의 수익을 올린 건설사와 은행들
지금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은 국내 분양사상 최대로 올려놓은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갔는데...
거품이 빠지자 이제 와서 어렵다고 건설 위기는 국가 경제 위기 설만 내세우며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15% 할인된 가격에도 안 팔리면 20~ 30% 이상이라도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이자놀이로 천문학 적인 수익을 누리고 직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는 국민세금으로 부실채권을 막아준다.
그 어떤 은행도 엄청난 이자수익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단 1%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 금리를 올렸다.
시장 논리에 맡겨라
건설사의 부채가 금융권으로 넘어간다면 부담되겠지만 부실한 건설사나 은행은 마땅히 도산한다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 점은 당연한 일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려야 한다면 과거 정부의 사례들을 참고해 납득할 만큼 낮아진 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2019년 때의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들이 진정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대우건설을 보라, 울산 주상복합 사업에서 더 큰 리스크를 예상해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대출보증 440억을 상환하고고 시공권 까지 포기했다.
2008년 금융 위기때도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다 도산하는 건설사는 많았다. 더 큰 리스크를 감안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것을 보라.
다시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불 보듯 뻔한 결과를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민들 반응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라, 분양가를 올린 것은 건설사인데 그걸 왜 국민세금으로 해결해 줘야 하냐?,
할인분양, 원가분양하면 망하지는 않을 건데 고가분양 고집하다가 망하는 건 건설사의 사업적 실수이니 국민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무슨 공공기관인가? 뭐 조금만 어려우면 국민한테 손을 벌리냐? 그냥 놔둬도 될 듯. 그래야 정리될 건 정리된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피로 돈잔치 중이다. 부실 건설사에 돈을 대출해 준 은행들이 망하는 것도 역시 은행이 짊어져야 할 책임, 우리는 웃으면서 지켜보면 된다.
참 뻔뻔합니다. 협박도 하네요 부실건설업체는 정리해야지요 등등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져 올라왔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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