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84명이 세무조사 발표 슈퍼카 사진들 사라졌다

슈퍼카 자랑한 웹툰 작가부터 유튜버 연예인 등 유명인 84명이 무더기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뭐지? 그 소식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평소 경쟁하듯 보이던 슈퍼카 사진들이 별안간 사라져 버렸는데... 

 

야옹이 작가 (사진: 인스타그램)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

 

슈퍼카 자랑하던 웹툰 작가 B 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착복은 기본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대 대여해 주변사람들에게 과시하는가 하면 각종 명품과 사치품을 sns에 올려 재력을 과시한 내용도 공개됐다.

 

재테크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A 씨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화폐로 받고 신고 누락 하는 등 수익금이 많아지자 친인척, 직원 명의로 소득을 분산처리...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법 탈루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입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적 인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탈세한 연예인, 운동선수,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등 총 84명이다.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잘 벌면 세금 좀 내고 살아라" " 도둑질한 게 자랑이냐?"등 네티즌들의 욕이 쏟아져 나왔다.

 

 

법인 슈퍼카 이제 쪽팔려서 못탄다

 

회삿돈으로 법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놓고 오너 일가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10월 14일 직원 605명을 공식 해고했던 이스타 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에 겪고 있었지만 오너의 자녀는 법인 명의 포르셰를 타고 다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 1억 원을 ~4억 원대 신규등록 차량 중에 71.3%와 4억 원을 초과한 차량 88%가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인데...

 

포르셰, 페라리, 맥라렌, 람보르기니 등 고가 슈퍼카들 10대 중에 8대가 법인 차량이다.

 

2021년 10월경 정당 정책 공모전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을 바꾸자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3억 6900만원 맥라렌 슈퍼카가 마치 택시같은 느낌

 

올해 7월부터는 누구나 저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는 것을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차량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차량까지 모두 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게 된다.

 

이쯤 되면 오너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법인차야" 광고하면서 타는 꼴이니 이제 쪽 팔려서 못 타고 다닐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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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법인차량 왜 문제?

 

법인은 주주들의 자산이다. 

 

법인차량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해 고가의 슈퍼카는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며 무엇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명의자가 법인이니까

 

사용자 책임을 물어도 오너 일가 운전자들은 면책을 준 꼴이며,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누가 운전한 것인지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된다.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관련 비용 약 1500만 원 정도 경비로 인정되고 법인세, 소득세, 유류비, 보험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결국 법인 불법차량 이용은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정직하게 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다,

 

 

기왕지사 정책이 시행될꺼라면 번호판 교체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기존차량에도 번호판을 바로 바꾸도록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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