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안내는 방법, 착오 송금 반환 거래 은행에 전화 한 통화로 해결

착오송금 반환서비스 이용방법

 

2021년 한 해 동안 5대 시중은행이 은행 지점을 250곳이 폐쇄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을 하지 않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뱅크를 이용하여 은행업무를 보는 것이  불과 몇 초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꼭 은행을 찾아가야 할 일이 있다.

 

특히 현금을 찾을때는 ATM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마치 공돈이 나가는 것 같다. 아마도 누구나 수수료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영업시간내 만 65세 이상 ATM 수수료 면제

 

올해부터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등 6개 은행에서 영업시간 내 은행 ATM을 이용할 때 만 65세 이상 고객은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ATM기계를 이용하는 것은업무시간을 줄여주는 것인데 왜 꼭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착오송금 피해 얼마나 될까?

 

간편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편리한 만큼 착오로 잘못 보내는 송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은 10~ 50만 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이며 300만 원 미만이 총 83.9%라고 밝혔다.

 

올해만 신고된 피해액은 158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오로 송금 실수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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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빈 집에 소 들어오듯이 횡재한 기분일 것이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정체불명의 남의 돈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과거에는 잘못 송금하는 경우 그 돈의 소유권은 계좌를 소지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 횡령죄가 성립된다. 횡령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꿀꺽하면 범죄자 되는 것이다. "그래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자.

 

 

 

착오송금 이용 서비스 신청방법

 

착오송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잘못 송금된 금액을 수취인에게 반환해 주세요"라고 통보를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에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으로 전화 한 통 화면 은행에서  바로 접수해 준다.

 

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진 : KDIC 홈페이지)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KDIC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검색> 해당 사이트 이동 > 우측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된다.

 

단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인가?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7가지 질문사항에 예, 아니 오를 체크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 지원 신청을 클릭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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