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 발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겸 부총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 경향)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미용,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 원 비급에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예산과는 별개로 방역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원자금은 지난해 10조원 검게 걷힌 초과 세금으로 추경 편성 편성할 계획이다. 다음 주까지 추경 검토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는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하겠다고 밝히고 당초 계획보다 지난해 세수가 10조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차 예측을 한후에도 또다시 예측을 하였으나 2번이나 빗나간 세수를 예측하였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측 실수로 신뢰가 추락된 상태이다,

 

오차율이 역대 최대급인 무려 20%나 넘어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 내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607조 7000억 원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경 논의에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웃지 못할 일은 기재부 자체가 한참이나 잘못된 예측 실수로 초과세수가 걷히자 할 말을 잃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된 세수를 활용하여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는 지시에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었다. 이날 방역 강화 조치 연장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연장하고 단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에서 6인으로 늘렸으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이  향후 3주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되며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모임이 많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 같은 연장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을 야해 바라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