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20%인상요구, 2022년 10%선에서 합의 될 것으로 전망

보험업계 올리자 금융당국 못올린다

 

인구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많은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오를 전망이라는 예측이 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2031년까지 누적 적자가 112조이며 166.4%라는 주장이며 당국은 코로나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상승 안을 버티고 있다.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자는 갱신주기가 3년이나 5년인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과거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인상된다면 가입자에 따라 50%에 달하는 체감 인상을 겪게 된다.

 

지난해에도 4대 손보사의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7.5~19.6%로 인상되었다.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험사는 올 3분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 969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손보사 보험료인상 안내문 발송

 

이미 손보사들은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20% 내외로 인상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적 안이 아닌 만큼 이달 중에 금융당국과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재 고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누적적자의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부분의 소수 가입자들의 과잉치료 행위로 그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백내장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은 2018년 2491억 원에서 지난 9월 말을 기준 시 6998억 원으로 약 3배 가깝게 지불되었으며 백내장 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할 때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잉치료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피해

 

또한 이 같은 손해에도 그간 코로나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적자를 감내해 왔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20% 절충된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신청한 가입자는 37.6%인 1313명이며 가장 많이 받아간 상위 10%의 금액은 6조 7000억으로 1인당 보험 수령액으로 환산 시 514만 원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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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소수 가입자들의 과잉 보험료 청구는 보험료를 받았지만 하위 10%인 가입자의 경우는 1인당 23,100원에 불과하다. 결국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은 사람들이 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12% 정도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6일 손보업계 최고경영자들과 회의를 거쳐 긴밀한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