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고교 학점제 도입, 문제점이 무엇인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사진 : Todayplus)

 

고교생들도 이제 2023년부터는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수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면서 고교 3년간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의 수업이 줄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초에는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이수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미 마이스터고에서는 도입되어 실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특성화고를 우선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2년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면 학점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올해 중1과 중2는 92만여 명인데, 초기 시도에 대상이 된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종로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현장교사가 반대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김 모(46)씨는 2025년으로 발표 당시에는 “우리 아이와 아무 상관없는 제도인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도입 초기에는 시행착오에 따른 문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평가부터 학점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는 “2023년 고1에 도입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내신 성적 산출 방식과 수능 제도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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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교육방법이 교사가 많지 않은 학교이거나 모든 학교가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학생들의 특정학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현행 대학 입시 체제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게 되는 현재 중 1~2 학생에게 ‘입시 준비 따로’ ‘수업 따로’인 상황과 대학입시위주의 특정학과로 몰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 (자료: 교육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과 수능 영향력을 줄이는 절대평가 전환 등이 전제가 돼야 제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중 1~2년생의 경우는 고교학점제 적용과 대학입시는 현행 체제로 병행해서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학원 한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비율이 40% 이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 1~2 학생은 사실상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시행의 문제점은 점차 해결이 되겠지만 당장 해당 학생들의 경우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간에 혼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총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