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 못받은 사람들 화났다 "

이의신청 20만건넘어 불만폭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건이 지난 16일 이후  20만 건이 넘는다. 불만이 고조되자 여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에게 지급 88% 선에서 90% 수준으로 지급대상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멈추지 않자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모두 지급한다 이재명 도지사 (자료=매일경제)

반면 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지원금 6438억원에 대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상위 12%에 해당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모두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고 밝히자 회사원인 조 모 씨(32)는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냐? 서울 산다는 이유로 손해 본 기분이다." 

 

이러한 민원과 불만이 계속되자 경기도에 뒤이어 논산. 계룡등도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보아 불만이 고조될수록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제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 재검토 민원이 많은 것은 정부가 최초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설정 시 자영업자 경우 6월 건보료를 2019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불만이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하게 되는데 실제 코로나로 2020년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한 시기를 뺀 상태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가 경정 예산안이 11조 원 확보되어있는 만큼 어디까지 지불될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가적인 지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90%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민 2% 즉 46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 가구당 2,2명으로 기준 시 약 100만 명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두관의원 (자료= 연합뉴스)

지난 16일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금이라도 100%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자며 자신의 SNS에 이의 신청이 20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다."며 "제외된 입장에서 보면 약 오르고 화나는 게 당연하다." 고 밝혔다. 이어 "역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이렇게 욕먹은 일이 있었는지 참담하다며 주고도 욕먹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