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의심스러운 판결, 유전무죄?

돈스파이크 마약혐의 의심스러운 판결 (사진: joongang)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45, 김민수)가 필로폰 소지,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의 경우 돈스파이크보다 투약 횟수가 적어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판사, 변호사 모두 출신학교 연수원 동기

 

뉴데일리는 11일 기사에서 돈스파이크는 사건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선임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하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 C변호사 역시 같은 기수 연수원 동기이다.

 

이들 3 사람은 출신 학교부터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동기들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최초 법률대리인을 선임 이후 추가로 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겨 양형을 유리하게 이끈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한 명의 변호사 선임도 힘든데 그것도 전관예우에 동기변호사를 2명씩이나 선정한 것을 두고" 돈만 있으면 처벌도 달라진다"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런 판결이 있나?" "불공정한 판결이다"등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좌)전두환 동생 전경환과 (우)탈주범 지강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라 외쳤던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떠올렸다.

 

1988년 10월 16일.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탈주범 4명이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로 끝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이 탈주한 이유는 형량 불평등이었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라며 당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으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오랜 공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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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마약전력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청담동 자택과 강남에 있는 호텔, 태안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밝혀진 것만 무려 14차례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다. 돈스파이크는 유명세를 타기 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차례 대마 흡연 혐으로 2010년 8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2010년 10월에는 그와는 별개 사건으로 똑같이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고 노컷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다.

 

한마디로 오래전부터 상승범인 것이다. 만약 일반사람이라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이 오래되어도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가 포함된다.

 

돈스파이크는 체포당시 마약을 30g이나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마약이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1000회분 분량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다.

 

공범들에 의해 밝혀져

 

이렇게 많은 마약을 어디서 구했을까? 본인 말로는 'SNS 텔레그램과 함께 투약했던 지인들을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기하게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들은 자신이 자백하지 않아도 대부분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가로 밝혀진다고 한다.

 

돈스파이크가 발각된 것도 다른 사람을 조사하던 중에 마약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돈스파이크의 판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일까?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요즘 행태가 진정 부끄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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