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ATM 입출금 제한? 보이스피싱 막는다고 국민 불편만 초래

보이스피싱 막기위해 ATM 기기 입출금 제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산간 다 태운다더니 보이스 피싱 막는다고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졸속한 행정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

 

내년 상반기 부터 ATM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거래 금액이 축소된다고 한다.

 

현금 입금 한도를 1일당 50만 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동통신과 은행 현금 인출금 등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 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ATM기기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현금 입금 한도를 1회당 50만 원으로 축소하고

 

본인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제 많은 돈을 입 출금 하려면 여러 날을 걸쳐해야 한다.

 

한 번에 많은 출금을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현금 입출금이 급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사람은 어쩌라는 건가?? 

 

보이스피싱 차단 정책은 왜 없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 대해 목숨 걸고 범죄 저질러야 할 정도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면 크게 줄어들 일 아닌가?

 

보이스 피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왜 만들지 못할까?

 

 

ATM기기에서 1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찾아야 한다니 앞으로 은행 창구에 대기자만 늘어나 돈 찾느라 시간 낭비하는 일을 만들 것이다.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오프라인 은행은 대폭으로 줄었다.

 

거기다 은행 근무시간은 짧은데 저토록 많은 불편을 국민들이 감수 해에 하는 일을 만드는 행정 발상이 장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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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대면 계좌 개설도 규제

 

뿐만 아니다. 은행을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편ㄹ;하게 사용했던 금융거래도 규제한다는 말이다. 정말 욕 나온다.

 

휴대폰 계좌 개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막는다고 비대면 통장 개설 시에도  3일 동안은 오픈 뱅킹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한마디로 거래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왜 거래가 안되지? 하고 착오가 없어야겠다. 

 

 

이런 일을 보면서 또다시 느낀다. 정말 우리 모두는 똑똑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선거 정말 신중하게 도장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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