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앞으로 무조건 인적사항 공개

전자발찌 끊고 도망치지 못한다(사진: google)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돼 한마디로 도망치면 발붙일 곳 없게 된다.

 

과거에는 성폭력이나 살인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흉악 범죄자나 중범죄 전과자만 혐의 사실과 함께 인적사항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는 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경우 대부분이 강력 전과 범죄자로 도주 능력이 탁월해 소재 파악이 어렵다.

 

특히 이들은 강력 범죄의 재범 확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공개 범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재범자 40%이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사람 중 40% 이상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응수단으로 전자발찌를 만든 것인데...

 

지난 7월 50대 현모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훼손해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 후 도주했다.

 

법무부는 140여 명의 경찰과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 하루 만에 검거했지만 성범죄자인 현 씨는 4년 전에도 발찌를 끊고 일본까지 도주했었다.

 

살인범 강윤성은 지난 2021년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성을 살해 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도입되었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가 한 해 평균 10명~ 20명 정도 발생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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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못 끊도록 6번이나 재질 개선

 

이같이 절단 도주 사건이 빈번해지자 전자발찌를 절단하지 못하도록 6번이나 개선하였지만 결국 도주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전자발찌 스트랩 안에는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어 있었고 재질도 강화되어 크기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시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에 대해 위치추적등  설명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이 직접 전자발찌를 착용해 보는 체험도 했는데 착용 소감은 "무겁고 답답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불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법무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안 요구에 규정 개정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절단도 문제지만 도주 범죄자를 관리하는 감시원 1명이 평균 17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다.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착용시키고도 그들을 감시하는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자 이에 법무부가 초강력 묘수를 둔 것이다.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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