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 힘 당정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 첫 당정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 대상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은 선거 당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라고 전하며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50조 손실 보상금 중 17조 제외한 33조 규모로 2회 추경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예산 편성해 업체당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와 100% 손실 보상, 사각지대에서 누락되어왔던 사업자까지 예산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 운수업 등 과거 사각지대에서 누락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지원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현행 50만원이던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도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할 것과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평소 피해에서 제외되어왔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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