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17일 저녁 9시 기준 10만 184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초로 10만 명이 넘게 되자 정부는 긴박감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대책을 발표했다.
내일(19일 토)부터 3월 13일까지로 3주간 거리두기 시행을 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3월9일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해 3주간인데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은 종전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늘렸으며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까지로 종전 상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현상태로는 사실상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현행 거리 두기 틀은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제한시간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점은 추적 관리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영해 왔던 QR 체크,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자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시설 관리자의 접종 여부를 종전처럼 QR과 쿠브앱,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은 그대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했다.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단순 확진자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 위험군 중심으로 관리 체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 더 미루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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