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
교육분야, 수소충전소 설치
첨단산업 분야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첨단산업 분야 했던 규정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늘리게 된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을 규제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거론돼왔다.
앞으로는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드론 비행
실무자들이 드론 야간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안전기준에 따라 특별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하는 장비나 시설이 명시돼 있어 업계에서는 최신장비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장비 활용과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 확인하고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규제시스템 전환
현재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매번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 기능 업데이트 등이 자주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매번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지체와 수수료 비용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수령 방안
현재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만 법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는 렌터카·리스카,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의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주류 배달 시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 신분증만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쉽게 말하면 주류 수령인이 미성년자 거나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되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예비인증 시장 진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비인증만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되며
주사기나 붕대 거즈 등 멸균분쇄가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 부속시설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누적된 의료 폐기물로 인해 2차 감염위험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전용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 가능해진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
농림축산 식품부가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418만 명에 달한다.
그 수가 많은 만큼 동물병원과의 진료비용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동물 진료비용에 대한 금액을 게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7월까지 동물병원은 구체적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3건 규제개선 과제 중 개선된 3건 외에 남은 30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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