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노조 "결제 전면 중단" 초읽기

카드사 노조 결제 셧다운 밝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3년 만에 고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간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무려 13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했었다.

 

신용카드 업계는 결국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뻔하다는 결론에 카드사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로 그간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영업난과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수수료율 인하 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또다시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13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카드사 수익이 약화되었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해 결국 근로자의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드업계 노조의 결제 셧다운 조치가 시작될 경우 한때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던 KT 사태처럼 결제 자체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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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작업 중
"현재 금융위원회는 3년 주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따른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재산정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당정 협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되게 된다.

적격비용의 면밀한 산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폭이 결정되는 만큼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의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