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거지된다. 성폭행 패소 53억 배상 판결

조선생존기 촐연중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강지환과 포스터 (사진: google)

 

배우 강지환(45 조태규)과 전 소속사는 외주업체 스태프를 성폭행 혐으로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은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 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드라마 제작사)가 배우 강지환과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 강간혐의로 자택에서 긴급체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53억 80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이후 잠든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에게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배우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기소됐다.

 

 

중도하차 

매주 토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영된 16부작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는 애초에 가진 것도 없어 잃을 것도 없는 유쾌한 청춘 활극 드라마이다.

 

드라마가 한참 방영 중인 2019년 7월 10일에 주연 배우인 강지환은 사건으로 인해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부랴부랴 다른 배우로 대체되어 촬영을 마쳤다.

 

강지환은 사건 이후 드라마의 VOD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의 피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일부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출연료 반환 등 53억 피해보상 

결국 배우 강지환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6억 1000여만 원과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외에 판권 판매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제작사는 급작스런 강지환의 하차로 대체할 배우를 찾았지만 이미 절반이나 지난 종편 드라마에서 주연배우를 대체할 배우가 있을지 걱정이 컸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지환의 하차로 대체 배우 섭외와 출연료 지급분도 강지환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 원 추가로 포함시켰다.

반응형

 

전 소속사와 전액 공동부담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에게  1심 판결보다 공동 부담할 금액을 크게 높였다.

 

1심에서는 피해 손실 금액 중 일부인 6억 1000만 원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53억 전액을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모든 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 강지환과 전 소속사 젤리피쉬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소속사가 이행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결국 그 단서 하나 때문에 젤리피쉬는 6억 여원 부담하면 끝날 일이 20억이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다.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제판부의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산타클로스에 53억 8000여만 원을 결국 절반씩 나누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