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 65세 이상 40% 뭐 먹고 사냐?

고령자 운전사고 장면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사진 : MBC 재편집)

 

정부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을 2025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잦아 사고로 사망자 수는 1.4배나 증가하는 등 사고량이 점차 늘어난 것에 따른 대책이라고 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VR테스트를 통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33만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0%인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운전자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 명으로 25%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사고 야간에 집중

2022년 상반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망 사건이 23.4%로 높아졌고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사고는 주로 18시부터 20 시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고 사고 비율이 26.5%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경력은 당연히 높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가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실시 장면 (사진 : MBC)

 

개인택시 운전 고령자 6만 4000명

 

문제는 현재 택시운전 등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택시는 39%인 6만 4천 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년마다, 75세 이상인 경우 3년마다 적성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다.

 

 신체 여건에 따른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고령이라도 개인에 따라 인지능력이 다른만큼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 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건부 면허 승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1차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 자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자체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줄지 않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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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테스트 조건부 면허증 발급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VR테스트를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게 면허 발급을 추진하게 된다.

 

VR테스트가 개발되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에 맞게 운전 능력 테스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VR테스트에서 부적격 판정 시 야간 운전 제한이나 고속도로 운전 속도 제한 등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 운전을 허용하여도 제한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100%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조건부에 따라 개별적인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

2025년 고령 운전자의 야간 고속도로의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높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비중이 높고 개인택시 고령 운전자들의 생활대책은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3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론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안 마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