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와 함께 바뀌는 정책들

이제 5월 10일이면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바뀌게 된다. 오늘은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새정부와 함께 달라지는 정책들

 

기초연금 증액

 

현재 지급되고있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에게 월 30만 7000원을. 2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서 수령자의 91%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새정부 들어 이것을 10만 원씩을 더 인상해 매월 4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그럴 경우 1인 40만 원과 2인 가구의 경우 64만원으로 인상하게된다. 여기서 2인가구의 경우 지불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 감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대상인데 향후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이것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이 월평균 7만 원씩 삭감돼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납부하면 뭐하냐 그냥 기초연금만 받는 게 훨씬 낫다" "국민연금 회수한다"는 등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 감액제도를 조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밝혔다. 

 

새 정부 들어 향후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생계급여 상향조정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급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노부부에게는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추가 수익으로 보지 않아 수급비 감액은 일체 없게 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에게 낙상사고 예방용품도 지급하게 된다.

 

욕실이나 화장실용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 등 낙상 용품을 지원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골다공증 4회 무료검진 확대실시

골다공증 우울증 무료검진 확대 실시

 

골다공증은 현재 100만 명의 유병 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중 하나이다.

 

현재는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에게 골다공증 2회 무료 검진 지원하고 있던 것을 5월부터는 만 60세에서 72세 여성으로 확대 적용하고 4회로 회수를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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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현재 50세부터는 10년 중에 1회 규정을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하여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대상포진은 체내에 숨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시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노약자에게 자주 걸리는 병중 하나이다.

 

따라서 평소 예방접종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국산용 주사약의 경우 12만 원, 수입약의 경우 13만 원을 부담하며 맞아야  했다. (병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이제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