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제쯤 지불 예정이며
지불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불 방식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 5천억
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690만 명을 지원했는데 그로 인해
국가 부채가
965조 9천억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홍남기 부총재는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 우려를 드러낸 바 있죠.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네요.
지불도 지불이지만 이미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채무.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도 대부분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추석 전 지불
아무튼 구체적인 지급 방법,
액수와 지급 시기는 미정이지만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5차 추경안을 빠르면 여름휴가철에서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선별적 지원도 하지만
1차 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
일 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안이 보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선별적 지급 요청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이번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때부터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 지급이 됐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지불 시 10조 원
야당과 기재부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줄 땐
1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한술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3가지 설정 방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불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 법제화를 시키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선별 지원까지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어
이럴 경우 추경이 최대 3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국세 수입이 19조 증가
여당은 올해 국세 수입이 19조 원 정도
더 많이 거뒀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활력을 불어넣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착시 효과성으로 보이는 것뿐이며
또 하나는 이미 그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300조 부채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때 국가 채무는
660조가 조금 넘었었는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4년 동안 3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늘어난 나랏빚을 갚아서
국가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지
또 퍼주면 어쩌자는 이야기냐?
기재부는 국가의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국가 재정안정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론은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나눠주어 소비 진작이 일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좀 다른 상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고가 브랜드 줄 서
그런데 이미 백화점의
고가 브랜드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보복성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경제는 4%대로 많이 회복되었는데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조 원 추경 시 GDP의 1.5%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선별 지원하는 방 안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해 5차 지원 재난 감을 놓고
기재부와 민주당이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무원이 정치권을
이긴 적 없으니 민주당이 이기겠죠.
이미 시작된 재난지원금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도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5월 21일부터 이미 관련 부처별로
접수하고 받고 선별 중에 있습니다.
재난 금이 지불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국가 부채를 고려하여 선별 지급
방식에 저는 한표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