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발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도피생활을 하며 병역을 기피한 기피자들은 533명이며 그중 13명만이 의무 이행을 하였으며 일부는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 포털
병무청에서는 병역 기피자들의 명단을 2015년 7월부터 매년 병역 기피자에게 신상공개 예정을 통보하고 6개월간의 시간을 주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티브 유 (유승준 44)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하여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항소하였지만 결국 한국 입국의 영구 금지된 것은 모두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당시 이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국적 접 개정하여 이중국적, 원정출산. 영주권자들에게 국내 영리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 민심은 여전히 입국을 반대하는 쪽이 큰만큼 우리 국민들이 의무복무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큰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강력한 규제방안 마련해야
이렇게 민감한 부분의 군복무는 아직도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병역 기피자 533명 중 13명인 2.5%만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병역기피자 42명 중 29명(69%)은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를 피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위원장은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역기피자가 정보공개 제도에 대하여 강력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해외 도피하라고 홍보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에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기피 연예인
| 이름 | 2004년 병역비리 사건 적발 | 기피사유 |
| 송승헌 (재검사 통해 현역으로 입대) | 2004년 10월 현역입대 | 사구체신염( 브로커 통해 신장염 판정) |
| 장 혁 (재검사 통해 현역으로 입대) | 2004년 적발 11월16일 현역입대 | 사구체신염( 브로커 통해 신장염 판정) |
| 한재석 ( 재검사 30살 넘어 공익 근무) | 2004년 적발 | 사구체신염( 브로커 통해 신장염 판정) |
| 신승환 (징역 8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 2004년 적발 | 사구체신염( 브로커 통해 신장염 판정) |
| 싸이 (군대 2번간 가수) | 병역특례비리 소집해제후 발각 | 현역으로 재입대 근무 |
| 최현우 (마술사 공익근무중 비리발각) | 병무청 지정 복무소홀사실 발각 | 형사처벌은 면제됨 |
| 천명훈 (산업체요원 부실근무 발각) | 2007년 10월 | 공익근무 요원으로 재 복무 |
그 외 엠씨몽, 자신의 어금니 9개 고의 발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