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채용 지원은 이미 올해 말까지 의무제 고용기간이 있었는데 2년을 연장한 것이다. 재직자 5인 이상 미래 유망기업 등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 중 중앙부터로부터 수상이나 선정, 기술인증 업체가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인건비를 96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금인데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을 고용의무 하는 것으로 공공기업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내년 국가부채 1000조 원 넘을 듯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0조 원 넘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연말을 기준하여 964조 원의 나랏빚이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인데 과연 20조 원이나 배정한 돈에 청년 일자리 장려금으로 세금 투입을 학대하지만 가짜 계약서에 허위 근무, 부정수급자 많아져 혈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경고
지난달 22일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재정 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고 경 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 10% 포인트 이상 올라 증가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방안으로 저축액의 3배까지 지원한다는 것인데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1, 청년희망적금.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청년들이 지원받게 된다.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1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기준도 종전 연 2천만 원 소득기준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에게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주택을 담보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월세 내듯 살면 내 집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계약금 인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거주기간도 현행 6년을 30년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이다,
제대군인 1000만 원 목돈마련 지원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역 시 1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며 서민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학금 지원금액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
학자금 대출 부분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재학 중 대출금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약 5만 7000여 명에게 이자 면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계획에 대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빚좋은 개살구처럼 실제로 손에 닿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고용부 청년특별대책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