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

7월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처리되었던 실업급여 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게 된다.

 

고용센터 2회 방문 필수

 

실업급여 접수자는 1차와 4차 때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로 바뀌었으며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1건에서 두 건씩으로 바뀌게 된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구직 활동가 구직 활동이 아닌 활동 사항이다. 

 

구직 활동은 직업을 구하는 활동으로 특정한 업체에 입사지원을 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직활동이 아닌 예외 활동은 입사지원 대신 학원 수강이나 취업 특강을 받는 것을 말한다.

 

크게 달라진 점은 5차 때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1회는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달라진 기준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반복 수급자라고 칭한다. 해당자들은 앞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외 활동은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해에 1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들은 5차가 아닌 4차 때부터 2건씩으로 취업활동이 늘어나게 돼 4차 때부터는 입사 지원을 각각 두 번씩을 필수로 해야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반복 수급자는 특강이나 심리 상담 자체가 없다. 오로지 구직 활동만 인정을 받는다.

 

그동안 반복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을 거절하는 등 수급기간 동안 재 취업 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이중적 행태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오로지 구직 활동 입사 지원을 하시는 활동만 실업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장기 수급자들은 5차부터 7차까지는 2건씩으로 늘어나게 되어 2건의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8차부터는 구직 활동 일주일에 한 건씩 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4주에 1회씩 해왔던 구직활동을 이제 1주일에 1 건씩은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일에 소급해서 실업 인정이 가능하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

과거에는 봉사활동을 다니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된다. 

 

또한 어학 학원 수강하는 경우 역시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 제목만 다르게 한 건씩 하는 경우 각 회차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 중에 단 1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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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입사 지원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 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취업활동이라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 1건 밖에는 인정이 안된다.

 

취업을 위한 온라인 특강 참여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던 것도 실업인정 기간 중에 3번밖에 인정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형식적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입사지원 후 취업 거절이나 면접 거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발각되면 경고 외에 실업급여가 지급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실업급여 꼼수 안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