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꼼수 안 통한다

서울 북부 고용센터 취업희망카드 이미지 (사진: 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앞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기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6개월만 근무하고 요령껏 퇴사당하면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4개월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된다.

 

마치 이같은 내용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려 180일만 일하고 120일씩 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현금수령이 가능한 알르바이트만 골라 일을 하며 꿩먹고 알먹고 식의 이중적 행위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되었다.

 

 

피해사례 속출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서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의 영업시간이 정상화 되면서 직원 모시기에 경쟁에 나섰다.

 

고액 봉급이나 고액 알바비를 제시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은데 도데체 그 많은 인력이 다 어디로 간것일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업체를 방문해 명함을 받거나 구직활동 검증이 강화되었던 반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이 활성화 되면서 검증 방법도 허술해 졌다.

 

 

인터넷 입사 지원을 해 놓고도 면접 제의를 거부하거나 면접을 약속하고 약속시간에 나타 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항의성 건의가  늘고있다.

 

 

실업급여 요건 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가 칼을 뺴들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일상 회복 수준에 돌아오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을 본래의 규정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건 재취업 활동을 위해 인정했던 어학 학원 수강같은 개인 스팩 늘리기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활동에서 제외하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을 받게되면 구직 활동으로 일정부분 인정해 주었던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7개월 이상 (210일) 실업급여를 장기로 수급받는 사람과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수급 받아온 사람들은 개인별 취업 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집중 제공받게 된다.

구직의 활동만으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제 종전 규정을 모두 배제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쪽으로 바꾸겠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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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제한 횟수 삭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이제부터 제한 횟수를 없앤다.

 

그러나 취업처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실제 구직 행위를 하고 있는자인지 형식적인 지원만을 반복하고 있는지 가려낼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적용되는 조치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수급자와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규제와 법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일순간개인의 이기적인 양심때문에 정작 취업을 못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의 짐을 주게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내가 받을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계산기

 

 

수급일수 지급방법에 따른 세부 생활 법령

 

 

7월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