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출받았던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9월말까지로 종료 예정이던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연장되며 상환유예 조치는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상환계획 알려왔던 것과 달리 미리 발표한다고 은근 자랑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년 전인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장기적인 영업시간 제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로 옮아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운영자금 등 대대적인 자금 대출 지원에 나섰다.
다행히 코로나 19 규제는 대폭적인 규제 해제로 장사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과 물가인상이 이어졌다.
거기에 고금리까지 겹치자 정부는 아직까지도 경제 회복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에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또다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1년에 약 2회 정도 6개월 단위로 무려 4차례나 대출자금 연장이 2년 6개월째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회복 2024년 되어야
경기가 회복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그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실제 현제의 경제상황은 눅눅치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연준은 (Fed) 지난 21일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발표해 깜짝 놀랐다고 BBC가 보도했다.
문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에 결과를 발표한 내용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 포인트나 추가로 올린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00%~3.25%로 올라가면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된 상태이다,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던 외환자금이 빠져나가며 미국의 달러 가치는 1400원대를 넘어서며 우리나라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든 모습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2년 후인 2024년에야 회복 조짐이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규모
2022년 2분기 6월 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7만여 명이 약 141조 원의 부채가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88.5%에 달하는 124조 7000억 원이만기연장이며 원금유예 12조 1000억 원과 이자 유예가 4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경제상황이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년과 3년으로 대폭 연장 확대
달라진 점은 생색내기처럼 매번 6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것을 1년과 3년으로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상환유예는 1년간이며만기연장의 경우는 추가 3년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3년 대출 만기를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늘려 준다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사와 대출자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한다는 점이다,
새 출발 기금 운용
장기연체나 큰 지적 상황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 앞으로 2025년 9월까지 최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새롭게 새출발기금 등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프로그램’과 병행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상호 보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최대 3년을 새 출발 기금 운영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금융권의 전문가중 일부는 “‘땜질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빠른 경기회복만이 원만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3년이란 기간에 대해 차주들의 중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Best 토픽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틴 악행 어디까지? 유럽 가스 공급 중단 발트해 해저 가스관 연쇄 폭파 의심 (0) | 2022.09.29 |
|---|---|
| 태풍이 쓸고 간 뒤 부산 바닷가에 거대 멸치떼 등장, 태풍 와야 해? 말아야 해? (0) | 2022.09.28 |
| 궁지에 몰린 푸틴 핵 사용 엄포 세계는 핵 공포, 예언가들의 말 실화 되나? (0) | 2022.09.26 |
|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자금 출처 검찰 조사, 도대체 얼마를 횡령한 거야? (0) | 2022.09.23 |
| 전국노래자랑 김신영, 양희은 이계인 송은이 깜짝 출연에 왈칵 눈물 (0) | 2022.09.21 |
